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도

- 사건 분야: 부동산 / 매수자금 분쟁

- 사건상 지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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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의뢰인은 동생이 실제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동생 명의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양측은 해당 금액을 추후 반환하기로 하는 차용관계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후 가족관계가 악화되면서 동생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가족 간 지원금이거나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는 대신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지급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동생이 실제 매수인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건

- 의뢰인은 매수자금 중 1억 2,000만 원을 동생에게 지급

- 부동산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별도 약정은 두지 않음

-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금전대여 관계를 명확히 한 상황

- 지급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가 핵심

주요 쟁점

- 동생 명의 매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구조였는지

- 의뢰인이 실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 1억 2,000만 원의 지급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 차용증과 메시지에 반환 약속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지

- 대여금의 변제기와 실제 미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검토해 동생이 실제 매수인임을 확인

- 명의신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유권 귀속 약정을 배제

- 1억 2,000만 원의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을 증거로 정리

- 동생이 반환을 약속한 문자와 금융거래자료를 확보

- 소유권이전청구가 아닌 대여금 반환청구로 소송구조를 명확히 설정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않고, 동생에게 매수자금을 빌려준 금전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가족 간 무상지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과 송금내역, 이후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근거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약정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