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여성

- 연령대: 70대

- 지역: 경기 북부

- 사건 분야: 형사 / 보복협박

-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래층의 반복적인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불법 약물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제보했습니다.

관련 제보는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경찰 출동 이후 의뢰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다시 신고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이웃 간 말다툼이 아니라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래층 주민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보복행위가 시작된 사건

- 최초 약물 관련 신고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음

- 상대방이 신고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함

- 집 앞 방문과 대기 등으로 고령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상황

- 단순 협박인지 형사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협박인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협박성 발언이 실제 신고 이후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위협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됐는지

- CCTV·녹음·112 신고내역 등으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최초 신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보복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공동주택 CCTV와 현관 영상으로 반복적인 방문 정황 확보

- 휴대전화 녹음과 112 신고내역을 통해 위협 발언의 내용 정리

- 최초 신고 시점과 이후 보복행위 발생 시점을 시간순으로 비교

- 단순한 이웃 간 감정싸움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점 소명

- 고령 피해자의 거주환경과 반복적인 위협으로 인한 공포 정도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최초 신고 이후 상대방의 위협행위가 집중적으로 시작된 점과 CCTV·녹음자료를 통해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이웃 간 말다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단순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70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위협을 이어간 점과 보복목적이 명확했던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