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부천

-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 피해

- 사건상 지위: 피해자 가족

문의 내용

의뢰인의 모친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별도의 경찰 신고나 구급차 요청 없이 운전자와 연락처만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꼬리뼈 골절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은 사고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 정도와 합의금 수준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검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치료비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자전거 운행 중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

- 사고 당시 경찰 신고 없이 연락처만 교환

- 이후 꼬리뼈 골절 확인

- 4주 이상 치료 진단

- 가해자 형사사건 약식기소 진행

- 피해자 측 형사합의금 협의

- 민사상 치료비·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 구분 필요

주요 쟁점

- 사고 직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 피해자의 자전거 운행상 과실이 있는지

- 골절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보험처리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고 경위와 양측 진술 확인

- 진단서와 영상검사자료 검토

- 사고 이후 치료경과 정리

- 차량 운전자 보험처리 내역 확인

- 약식기소 진행상황 확인

-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구분

-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 검토

-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합의조건 정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사고 직후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고 경위와 진단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확인된 꼬리뼈 골절이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했다는 점과 치료기간을 자료로 정리하고, 보험처리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합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은 가해자와 500만 원에 형사합의를 진행했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