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강○○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광명

-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

- 사건상 지위: 매수인·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빌라 매매가격과 계약조건을 정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뒤 잔금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후 매도인은 인근 시세가 계약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기존 매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빌라를 기존 계약가격보다 약 8,000만 원 높게 다시 매물로 내놓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당초 계약에 따른 매매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매매계약

-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에서 매도인 변심

- 매도인이 약 8,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재매물 등록

- 매도인이 허가신청 협조 거부

- 계약의 유동적 무효와 허가신청 협력의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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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인지

- 계약금 2,000만 원의 법적 성격

-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단순한 시세상승이 협력의무 거절 사유가 되는지

- 매도인이 적법한 배액상환 해제를 완료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매매조건이 오간 문자·메신저와 중개사 자료 확보

- 계약금 2,000만 원 송금내역 정리

-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 확인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신청 절차 검토

- 매도인의 재매물 등록자료 확보

-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조 요구

- 매도인이 적법한 배액상환 해제를 했는지 검토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이행청구 제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계약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기보다,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매매가격과 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당사자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계약자료와 중개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계약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 위해 허가신청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단순히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라고 판결했습니다.